소형이동식주택1 '농촌체류형쉼터' 궁금증 완벽 정리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집 짓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.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허가에 막혀 포기하기도 한다. 세금 부담도 크다. 농촌주택은 도시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상승 기대도 할 수 없다. 환금성도 떨어져 부동산 투자 매력은 적다. 이런 사람들에게 틈새였던 것이 농막이다.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, 건축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. 농막의 성격은 농사용 창고다. 면적은 20㎡로 제한하고 있으며 숙박은 할 수 없다. 실제 사용하기 불편했고 효율성도 떨어졌다. 농막 설치 신고 후 임으로 면적을 키우고, 데크를 만들고, 정원을 꾸미고, 정화조를 묻는 등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이유다. 관리주체인 지자체들은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나는 불법 농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어 골머리를 앓.. 2025. 4. 22. 이전 1 다음
